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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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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6-28

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…검찰,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(종합)

검찰이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(81)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.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.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.형사소송법은 ▲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▲ 연령70세 이상인 때 ▲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▲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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